크레오공문 받았는데 억대 손해배상? 1/3 감액 합의한 전략

 

A 씨는 디자인 전문 기업을 운영하며 바쁜 프로젝트를 소화하던 중,

한 직원이 업무용 PC를 교체하던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

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직원이 인터넷에 떠도는 크랙 버전 디자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원인이었다.

설치 사실을 인지한 A 씨는 곧바로 삭제를 지시했지만,

이미 불법 사용 내역이 저작권자 측에 적발되었고, 곧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함께 고소장이 도착했다.

　 

상대 측은 프로그램 불법 사용을 근거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소송과 부담스러운 요구 금액에 당황한 A 씨는,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업체 전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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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감액 전략 수립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고소장을 분석한 후,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지만, 과도하게 산정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주장을 통해 협상에 나섰다.

　
1. 사용 경위 및 침해 규모 축소 입증

김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 사용 기간, 사용 빈도, 실제 활용 부서와 목적 등 실질적 사용 범위를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 전체가 아닌 1대의 PC에만 설치되었고,

사용 빈도 역시 주 1회 이하로 제한적이었다는 점,

더불어 프로그램 사용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다.

　
2. 회사 규모 및 과실 인정, 재발방지 노력 강조

A 씨의 회사가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프로그램 설치 후 바로 삭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저작권 인식 교육 시행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등 사후 조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적극 소명되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고 피해 규모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의 현실적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3. 협상 전략과 설득을 통한 1/3 감액 합의

상대 측은 초기에 2억 원에 가까운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김동우 변호사는 위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법적 판단 시에도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6,900만 원이라는 1/3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합의에는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제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며 사건은 완전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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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침해 사실만 다투기보다는, 침해의 경위와 피해 범위의 실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용 기기, 횟수, 목적 등 사실 기반의 협상이 이뤄져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2.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특징이 있다면요?

대부분 침해 사실 자체는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초기 협상에서 변호인의 개입이 없으면, 기업이 과도한 합의금에 휘말리는 일이 잦습니다.

　
Q3.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발생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위와 사용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이후 협상의 90%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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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감액의 핵심은 ‘구체성’

 

이번 사례는 직원의 실수로 촉발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1/3로 감액한 대표적 사례였다.

A 씨는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회사 신뢰도와 경영 안정성도 지킬 수 있었다.

　

* 저작권 침해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사용 범위·빈도·수익 연관성을 정확히 분석하면 감액 여지가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불리한 흐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재발 방지 조치 및 성실한 태도는 협상 과정에서 감액을 유도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