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두 상표/상호가 유사한지, 본인의 상표가 얼마나 유명한지,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고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등록하지 않은 상표에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성을 갖춘 등록디자인을 보호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제품을 디자인한지 3년 이내에 해당 디자인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작성을 중요시하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디자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경쟁사에서 가구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에서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디자인(예를 들어 의자의 다리, 수납장의 문 등)을 베낀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상표는 반드시 국내 전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자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홍보에 소요된 비용, 상품거래 실정 등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판례를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가 디자인권 등록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자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 업체의 디자인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라면 더 이상의 상품 판매를 중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대응하셔야 하는데, 문제되는 형태가 그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인지를 따져서 부정경쟁행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애매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한 성과가 인정되는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침해가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