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쳤다면, 혹은 놓치기 싫다면
기업의 중요 자산 영업비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지켜드립니다.
누군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나요?
영업비밀이 유출될까 걱정이신가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영업비밀에 대한 전문성을 믿어보세요.
소송과 분쟁은 당신이 아닌, 우리가 하는거예요.
법률 서비스 소개
영업비밀 인정 가능성 진단 자문
분쟁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확인해 보세요.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비밀 내용증명 작성 / 답변서 작성
영업비밀 유출, 침해 등 이슈 발생 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내용증명 작성 및 답변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 대응
영업비밀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대응합니다.
또한 민형사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즉각 대응해 드립니다.
전직금지 분쟁 대응
전직금지를 통해 보호할 회사의 이익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합니다.
서식 작성 및 검토
비밀유지계약서, 전직금지약정서 등 관련 서식 작성과 법률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기타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시합니다.
상황별 변호사 TIP
변호사 TIP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전직금지 약정 체결했는데,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셨다면, 일단 그 약정에서 정한바에 따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기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이직을 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내부에 의한 유출입니다. 전직원이 만약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고, 유출 경위, 유출하여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고소,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해도, 기업의 영업상 주요 정보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누설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반드시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누설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 다양한 감형 조건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하려 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통상 유출된 영업비밀 자료(서류, 파일)가 무엇이고, 그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유출되었는지 자세한 특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침해자가 쓰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이메일 분석, CCTV 검토 등 방식을 활용하여 확보하셔야 합니다.
영업비밀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권리구제를 받기 더 쉬워진 것인가요?
2019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종전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요건을 ‘비밀로 관리된’이라는 요건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입법목적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어느 수준까지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이 되는지에 대해 확립된 실무례는 없으므로, 영업비밀 분야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영업비밀 자료가 향후에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소속 근로자로 인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고, 사내에서 기밀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이 확장하기 전에 영업비밀 관리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추후에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예방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어렵게 얻은 권리, 지키는 건 쉽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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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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