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던 위기의 상황

 

김 씨는 제조·설계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NX라는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정품이 아닌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 테스트 목적으로 설치했기에,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NX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이후 상대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불안감과 당혹감 속에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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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법적 검토와 전략이 먼저였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는

본 사건을 단순히 ‘불법 사용’으로만 보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합의금 감액의 핵심은 침해의 실질성을 따지는 데 있다는 점에서,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중점으로 대응 방침을 수립하였다.

 　

1. 사용 목적 및 경위의 비상업성 강조

　

NX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 학습 및 테스트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정식 업무에 활용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다.

또한 김 씨가 처음 설치한 시점과 사용 기간, 사용 빈도 등을 정리하여, 상업적 목적이 결여된 일시적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2. 이익 유무·사용 효과 자료로 반박

　

신상민 변호사는 김 씨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 내역과 작업 기록을 분석하였다.

정품 소프트웨어로 대체된 이후에는 불법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다.

 　

3. 과도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지적

 　

상대 측이 요구한 합의금의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다.

NX의 정품 가격과 비교해도 단기간의 비상업적 사용이 수천만 원의 배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협상 테이블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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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 조기 종결, 합의금 50% 감액 모두 달성

 　

신상민 변호사는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 측의 법률 대리인과 직접 접촉하여 조율을 시작하였다.

모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

최초 요구 금액의 절반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되었고, 민·형사 책임을 모두 면제받는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었다.

　

특히, 합의 조건으로 형사 고소 취하 및 향후 책임 면제까지 확보함으로써,

김 씨는 법적 리스크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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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단순히 ‘사용했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사용 범위, 기간, 목적, 그리고 이익 발생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감정적 사과보다는 논리적 대응이 선행돼야 합니다.

　

Q2. 이 사건에서 감액을 이끌어낸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요?

　

A.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사용 경위 소명입니다.

‘일시적 사용’, ‘개인 목적’, ‘이익 없음’이라는 세 요소를 명확히 입증한 점이 감액의 핵심이었죠.

　

Q3.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요?

　

A.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자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합리적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 사용 맥락 등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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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식재산 분쟁

　

이번 사건은 단순 무단 사용을 이유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던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용 경위 소명과 논리적 협상 전략을 통해 형사책임 회피와 50% 감액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다.

　

 

- 침해 범위·이익 유무·사용 목적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합의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 초기 대응에서 사용 경위와 규모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협상에서 유리한 감액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권리자와 직접 접촉하기 전, 법률대리인을 통한 전략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고 조기 종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