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메인] 바이오업계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1/3 감축하여 합의 성료

[사건 간단히 보기]

장기간 용역계약 관계에 있던 상표권자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도하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1/3 수준으로 감액하고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바이오 업계에서 상표권자와 오랜 기간 용역계약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표권자는 이를 계약 위반 및 상표권 침해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발 가능성을 함께 통지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에게 과도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민·형사상 위험을 동시에 안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감액 및 분쟁 종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계약 이행 과정, 상표 사용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전략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소명해야 합니다.


▲ 침해 행위의 고의성·악의 부재: 상표 사용이 일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반복적 침해가 아님을 입증

▲ 침해 규모·매출 규모의 객관적 산정: 실제 판매량·매출이 크지 않다면, 과도한 손해액 산정이 부당함을 주장 가능

▲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조치: 상표 사용 중지, 재고 조치 등을 통해 재발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의뢰인의 반성 및 성실한 해결 의지: 진정성 있는 태도는 감액 협상에서 핵심 요소


따라서 신상민 변호사는 위 요소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손해배상금 감액을 이끈 구체적 조력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손해배상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2) 침해 제품 판매의 즉각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 확인

→ 문제 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모두 중지하고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신상민 변호사는 요구액을 약 1/3 수준으로 조정하는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지급 조건까지 의뢰인의 영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정하여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민·형사상 위험을 모두 해소하고 사건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침해 규모, 고의성 여부, 판매 실적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소명하면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실한 태도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완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