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신속히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려면

 

B씨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3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SolidWorks) 학습을 시작했다.

그러나 높은 정품 구매 비용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크랙 버전을 설치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행위가 저작권자의 적발로 이어졌고,

곧이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데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상대 측은 수천만 원대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B씨는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와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안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방어와 조율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B씨는 곧바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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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 의한 개인 사용’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관건

 

이번 사건은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해의 고의성과 이익 유무, 사안의 실질적 경중을 정확히 소명해 불송치와 합의 감액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다.

 

김동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를 설계했다.

 

1. 사용 목적과 침해 정도를 정밀하게 정리

 

김동우 변호사는 B씨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동기, 사용 횟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업무용이 아닌 학습용 목적이었다는 점, 사용 기간도 단기적이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업 사용자와는 달리, 고의성이 낮은 개인 사용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

 

2. 침해 사실을 인정하되, 합리적 감경을 유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에,

김 변호사는 침해를 인정하되,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협상 전략’을 택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 종료, 재설치 방지 조치, 유사 사례 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합의금 감액의 정당성을 설득하였고, 결국 상대측은 고소 취하에 동의하게 되었다.

 

3. 향후 재발 방지 및 진정성 부각

 

B씨는 소프트웨어 전량 삭제 및 관련 경로 차단, 정품 구매 계획 수립 등 사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또한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하며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였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형사 고소 취하 이후 경찰 측의 판단에도 유의미하게 작용했다.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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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가장 중요한 건 ‘사용 목적’과 ‘고의성’입니다.

B씨의 경우, 단순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학습용 사용이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이 사건에서 합의 감액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이 강하게 대응할 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사안의 경중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도록 자료를 제시했고, 합리적 선에서 협상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설득했습니다.

‘문제는 있었으나 처벌로 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공감대를 만든 것이 컸습니다.

　Q3. 유사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A.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해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되, 어떤 맥락에서 그랬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분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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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었던 불법사용,

확실히 입증해야만

　

이번 사건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그 의도와 사용의 실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형사처벌 없이 분쟁을 종결지은 대표적 사례다.

　

* 저작권 침해는 고의성, 사용 목적, 이익 유무 등 실질 요소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 합의금은 일률적 기준이 아닌, 개별 사용자의 상황과 대응 태도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다.

* 초기 대응 시 침해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그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