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SPRIT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합의대행으로 합의금 1/3 감축

 

[사건 간단히 보기]

 

ESPRIT 프로그램을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합의대행을 통해 분쟁을 종결한 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프로그램 사용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용 목적, 현실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사건을 마무리함.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익히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ESPRI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ESPRIT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사용 사례가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은 퇴근 후나 휴일에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의 학습 영상을 참고하며 기능을 익히는 정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한 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합의대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본 사안이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 학습 목적의 사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저작권자 측과의 협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① ESPRIT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범위 정리

 

- 사업·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 실제 사용이 학습 영상 시청 및 기능 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점 소명

 

- 내용증명 수령 직후 해당 프로그램을 전부 삭제한 사실을 강조

 

② 개인 학습 목적 사용이라는 사정 중심의 감액 요청

 

-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위 설명

 

-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달

 

- 개인적 학습 목적 사용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금 감액 요청

 

③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개인적인 경제 여건과 가족 부양 상황을 고려할 때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 소명

 

- 프로그램 구매 대신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 전달

 

④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와 합의 의사 전달

 

- 복제본 사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

 

- 의뢰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제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에 따라 합의일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드문 ESPRIT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사용 목적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 전략을 세워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단순히 ‘무단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사용 목적·범위·대응 시점에 따라 합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합의 전략을 통해 분쟁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