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저작권 위반, 1/2 감액하며 공소권없음 판결

 

유 씨는 3D 설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자영업자로, 자택에서 ‘솔리드웍스(SOLIDWORK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사용한 적이 있었다.

기술을 익히기 위한 개인 학습 용도였고,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작권자가 무단 사용 사실을 적발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제는 고소와 함께 날아든 수천만 원대의 합의 요구였다.

유 씨는 당황했고, 정품 구매도 부담스러운데 형사 재판까지 대응해야 하는 현실은 더 큰 스트레스였다.

이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 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

　

사적 사용에 집중한 논리와 협상의 균형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첫 단계부터 유 씨의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설치 기간 및 프로그램 사용 빈도에 대한 정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프로그램은 회사가 아닌 자택 1대 PC에만 설치되었고,

상업적 수익과는 무관한 순수한 개인 학습용이었으며,

사용 빈도도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신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상대방 법률대리인과 빠르게 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과 실질적 이익 부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초 제시된 과도한 합의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상대 측에서도 신상민 변호사의 논리에 동의하였고, 정품 구매 없이도 최초 금액의 50% 수준으로 감액된 합의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부분은 이 합의를 근거로 고소 취하서를 받아 형사 공소기각 판결까지 끌어낸 것이었다.

유 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었다.

　

 

---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A. 형사책임을 피하려면 단순히 합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 경위’와 ‘이익 발생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 씨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그 점이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도 합의가 가능했던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Q2.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A. 저작권자는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침착하게 사용 경위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협상의 중심을 ‘합리적 금액’에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Q3. 유사 사건에 놓인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A. 당황하거나 성급히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먼저 경위를 정리하고 협상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식입니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 사용 목적임을 설득한 전략적 접근

　

이번 사건은 상업 목적 없는 단발성 무단 사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과 고액 합의 요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의 철저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 협상으로, 유 씨는 정품 구매 없이도 50% 감액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형사처벌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단순히 합의금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인 조율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한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가 경미하더라도, 형사 고소와 고액 합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 정품 구매 여부보다도 사용 경위, 장소, 목적, 이익 발생 여부가 합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 법률 전문가와의 신속한 협의는 감정적 대응보다 훨씬 유리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