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 합의금 90% 감액한 전략은?

 

 

장 씨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중, 어느 날 낯선 소장을 받아들게 되었다.

내용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

상대 측은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장 씨 입장에서는 해당 상표가 상표권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제품의 일부에 사용된 디자인 요소가 침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도 처음이었던 터였다.

 　

더욱이, 상대는 민사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고소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위기 속에서 장 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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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과 취하를 동시에 이끈 협상 전략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였다.

 　

상표권 침해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침해의 경위와 기간, 사용 제품의 수, 실제 이익 규모를 분석한 결과 상대 측의 손해 추정치는 과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합리적 합의안 도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침해의 경미성 및 영업 이익과 무관한 디자인 사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토대로 협상에 착수하였다.

   　

1. 침해 규모와 사용 맥락 구체화

문제가 된 상표는 단순히 제품 택(tag)에만 사용되었고, 홍보나 광고에 활용된 적도 없었다.

또한 판매 물량 역시 소량에 불과했고, 해당 요소를 통해 실질적 매출 상승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2. 경영상태와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장 씨의 사업체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높은 합의금이 사업 존폐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상표 사용의 중단은 물론, 향후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및 사전 상표 검토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혀 진정성을 전달하였다.

   　

3. 민·형사 병합 사건의 교차 협상

조건명 변호사는 형사 고소 취하와 민사 소송 종료를 엮어 상대 측과 신속하게 협의하였다.

금액 감액에 그치지 않고, 양측의 실익을 모두 고려한 제안을 통해 원만한 종결로 이끌었다.

   　

그 결과, 초기 요구된 억대 합의금은 90% 이상 감액되었고,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모두 취하되면서 장 씨는 민·형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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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은 무엇이었나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침해의 양상, 이익 유무,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의 합리성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형사 고소와 병행되는 사건에서는 민사 합의에 앞서 ‘재발 방지 조치’와 ‘의도 부재’를 어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죠.

   　

Q2. 민형사 병합 사건의 협상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지만, 민사적 실익이 부족하면 형사도 취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시 민·형사 사안을 분리하지 말고, 병행하여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유사한 분쟁에 처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요?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방치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침해 사실이 의심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손해 규모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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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장 씨 사건은 단순 침해 사실로 인한 처벌을 넘어서 법리적 분석과 협상력을 통해 민형사 위기를 동시에 해소한 모범적인 사례다.

침해 경위와 손해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상대의 법적 대응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된다.

   　

* 상표권 침해는 사용 이익 및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형사 고소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면 과도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