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고소, 무혐의로 종결한 전략은?

 

 

B씨는 산업용 장비 분야에서 수년간 종사한 숙련된 기술자였다.

오랜 경력 끝에 그는 자신만의 사업체를 설립했고, 제품 기획과 기술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며 사업을 키워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전 직장 측은 느닷없이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퇴사 직전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고, 해당 기술을 활용해 현재의 제품을 개발한 것이라며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B씨는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 놓였다.

사실상 자력으로 개발한 기술에 ‘도용’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고,

자칫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막 사업을 시작한 법인 전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이에 B씨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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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법적 기준을 정면으로 반박하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핵심이 “자료가 유출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인가?”라는 점에 있다는 데 주목했다.

 

신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축으로 전략을 구성했다.

 

1. 영업비밀 해당 요건 불충족 지적

 

조건명 변호사는 전 직장이 문제 삼은 자료들이 「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해당 자료는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법적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내부 문서’일 수는 있어도,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 부족 강조

 

전 직장 측은 “자료를 도용당했다”는 주장만 있었을 뿐,

어떤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반출되었고, 어떤 기술에 그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입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은 단순한 의심일 뿐, 형사 고소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3. 독자적 기술 개발 및 유사성 부재 소명

 

B씨가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의 제품은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계된 것이며,

전 직장의 기술과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되었다.

기술적 세부사항, 내부 개발 프로세스 등을 정리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조건명 변호사의 의견을 전면 수용했다.

B씨에게 제기된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전직장에서 제기한 ‘자료 도용’ 주장은, 아무런 입증 없이 추정만으로 이루어진 근거 없는 고소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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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무엇이었나요?

 

A. 핵심은 ‘영업비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 자료를 자산이라 생각하고 침해를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선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Q2.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A. 고소인의 주장에는 구체성이 없었고, 입증 자료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기술 개발의 과정과 결과물을 빠르게 정리해 제출했고, 오히려 의뢰인이 기술을 도용당했다고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한 것입니다.

 

Q3. 유사한 분쟁에 휘말린 분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A. 억울하다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법률 구조와 입증 전략이 없으면 피의자 입장에서 오해가 기정사실이 됩니다.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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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기에

 

B씨의 사건은 퇴사 후 창업자나 사업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직장 고소 유형이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는 추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 사실과 구체적 입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 모든 내부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고소인이 구체적 침해 사실과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 퇴사 후 기술 유사성만으로 도용으로 몰릴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핵심이다.